프랑스 출산 혜택, 출산 지원 Policy of Childbirth Support in France


의료보험 혜택부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 임신 주수 3개월 이전에 신고를 할 경우, 정기검진을 포함하여 출산 교육, 생물 검사와 초음파 검사와 출산 및 입원비 거기에 출산 후 12일동안 의료비 전액을 국영의료보험에서 부담합니다. 인공수정 역시 전액 부담되는 파격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비하면 현저히 정기검진 횟수 등이 적고 초음파 검사보다는 피검사를 더 신뢰하는 시스템이므로 본인에게 잘 맞는 환경을 선택해야 합니다.

: 휴직 제도도 있습니다. 임신 여성의 경우 출산휴가는 의무사항입니다. 최소 8주이며 의사의 소견이 있을 시 최대 2주의 산전 휴가와 최대 4주의 산후 휴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아빠의 경우 출산 후 3일동안 법정휴가를 받습니다. 출산 전후, 공휴일을 포함한 최대 11일의 추가 휴가가 있습니다. 이러한 출산 휴가는 출산 장소가 프랑스 외 나라여도 상관없으며, 혼인관계와 상관없이 출산 후 4개월이 지나기 전에 사용해야 합니다. 육아 휴직도 따로 있습니다. 부부 합산하여 12개월동안 휴직이 가능합니다. 둘째 자녀의 경우 36개월 동안 휴직이 가능합니다. 여성보다는 남성의 육아 휴직을 장려하며 부분적으로 휴직을 사용하여 주 16시간 이상 파트타임의 일도 계속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있습니다.

: 한국과 대비하여 육아휴직을 보낸 후, 복직에 대한 위험도는 적은 편입니다. 24~49살 여성이 83.8%가 경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수당 PAJE, Prestation d'accueil du jeune enfant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 출산 지원금 Prime à la naissance은 일정 소득 이하인 가정에 대한 출산 익월에 923.09유로를 지급합니다. 쌍둥이의 경우 자녀수를 2명으로 인정합니다. 출생 예정인 자녀수가 1명인 경우 외벌이 가정을 기준으로 35,872유로가 지급됩니다. 자녀가 2명일 경우(쌍둥이 포함) 외벌이 가정을 기준으로 42,341유로입니다.


: 유아원creche나 유치원école maternelle을 보내지 않고 베이비시터babysitter 또는 10주~6살 어린이 대상으로 최대 10명까지만 수용하는 micro-crèche 등의 교육방식을 선택할 경우 보육방식 선택 보조금complément de libre choix de mode de garde이 나옵니다. 보조금은 자녀가 1명일 경우, 중간소득 (기준 45,575유로 이하)이면 141.91~729.49유로입니다. 고소득(기준 45,575유로 초과) 87.54~612.76유로입니다.


: 부모 중 한 명이 양육을 목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정규직을 파트타임으로 바꾸면 육아휴직 포함한 직업활동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자녀가 1명일 경우, 1세 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간 지원됩니다. 이 보조금은 일을 그만두면 월 392.09유로입니다. 반일 근로하면 월 253.47유로입니다. 평소의 50~80%만 일을 한다면 146.21유로입니다.


: 가족 수당 allocation familiale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인(20살)이 될 때까지 지급됩니다. 부모의 월 소득세의 총합이 5,600유로 이상인 경우 지급액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월 소득 합계가 7,400유로 이상인 경우 1/4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자녀의 수가 많을 수록 두당 소득 기준은 468유로씩 늘어납니다. 자녀 두명을 기준으로 고소득층(총 소득 89,847유로 이상)은 월 32.34유로를 받습니다. 중간소득층(총 소득 67,408~89,847유로)의 경우 월 64.74유로를 받습니다. 


: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예외적인 혜택도 많습니다. 방금 다루었던 가족수당의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도 독립을 하지 않고 부모님집에 거주할 때 21세까지 월 81,87유로가 지급됩니다. 또한 위와 같이 소득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월 219.13~168.52유로가 가족 보조금complément familiale지원됩니다. 이사 지원금prime de déménagement도 있습니다. 아이들 3명 기준으로 974.90유로가 지원됩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두당 81.24유로씩 추가 지급됩니다. 다자녀가구 카드carte famille nombreuse도 있습니다. 철도 요금이 최대 30~75%가 할인되며 다자녀가구 카드가 표시된 식당, 보험, 상점 등이 제휴할인됩니다. 이외에도 퇴직연급의 납입기간이 더 단축되고 퇴직 연금이 할증 지급되는 등 혜택이 많으니 프랑스에서 형제, 자매들 많은 아이들을 자주 볼 수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소득세, 주거세 등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아이가 2명일 경우 소득공제는 1/2명으로 인정됩니다. 3명의 자녀 경우 1명으로 인정됩니다.


: 매년 6~18세 자녀에게 인당 364~397유로의 개학수당 allocation de rentree scolaire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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